법령 건설업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322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6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
2. 광주고법 2001. 3. 15. 자 2001아2 결정：확정
[위헌제청][하집2001-1,547]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8, 1999. 6. 25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9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
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집43(2)특,495;공1995.8.1.(997),2633]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
10. 서울고법 1994. 2. 16.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4(1),737]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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